노인복지증진의무 충실히 이행할 것

농어촌 등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성윤환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25일 12명의 여·야 동료의원들과 함께 의료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방문 치매검진’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종래 치매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었으나 국회에서 최근 ‘치매관리법’을 제정하여 5년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을 수립 하도록 해 치매의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다 종합적인 입법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농어촌 지역과 같이 의료취약지역의 경우 의료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치매 의심증상이 있다고 하더라도 제때에 검진을 받지 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며 치매상담센터는 농어촌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열악한 농어촌의 의료시설과 교통현실을 감안해 65세 이상 어르신들만큼은 ‘방문 치매검진’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성윤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치매의 위험으로부터 농어촌 어르신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헌법이 국가에 부여하고 있는 노인복지증진의무를 보다 충실히 이행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원석 기자(taekkyonz@mdtoday.co.kr